서영수1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팀은 집값을 올려 건설 경기와 내수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금리 인하 정책을 시행하였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내수 경기도 살아났다. 그러나 거품이 생길 정도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신용, 즉 부채가 통제할 수 없이 늘어난 것이며 버블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금융위기는 가계부채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발생했다. 금융위기는 이러한 부채위험, 자산가격 하락, 취약한 금융시스템이 존재할 때 발생한다. 역전세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담보 가치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대출 계약이 유지되기 어려워짐을 뜻한다. 재계약이 어려워지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 요즘은 정.. 2020. 3. 12. 이전 1 다음
